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으로 본인 확인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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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 도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도입 배경
  • 대포폰은 보이스피싱·대출사기·메신저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서 핵심 수단으로 활용​
  •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AI 기반 디지털 민생 보호’ 과제의 하나로, 개통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강화하는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
• 시행 일정
  • 2025년 12월 23일부터:
    •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온라인·앱 등)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 2026년 3월 23일부터:
    • 통신 3사·알뜰폰사의 전 채널에 정식 도입
    • 사실상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기본 절차​

안면인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 인증 대상 업무
  • 신규 개통
  • 번호이동
  • 기기변경
  • 명의변경
    위 네 가지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본인 인증 시 안면인증이 추가​
• 인증 방식
  • 매장에서 혹은 비대면 채널에서 신분증을 제시​
  • 이통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 기반 안면인증 화면에서 얼굴을 촬영​
  • 시스템이 신분증 사진과 촬영한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실시간으로 비교
    • ‘일치/불일치(Y/N)’ 결과만 통신사로 전달​
  • PASS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용 편의성을 고려​
• 시범 운영 기간의 특이점
  • 3개월 시범 기간 동안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허용​
  • 이 기간 동안 실패 사례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고, 안내 문구·절차도 다듬을 예정​

대포폰·보이스피싱, 정말 줄어들까?

• 막으려는 주요 범죄 패턴
  •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빌려 개통하는 경우​
  • 신분증 위·변조 또는 복사본을 활용해 개통하는 경우​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만으로 비대면 개통을 시도하는 경우​
• 안면인증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신분증 진위 확인 + 얼굴 대조까지 이중 확인
    • 남의 신분증만으로는 개통 불가능​
  • 신분증 실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도 함께 적용
    • 복사·사진·위조 신분증을 통한 개통 차단​
  •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폰을 대량으로 만들어 쓰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게 증가해 범죄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추가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
  • 통신사가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 부여​
  •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해 1차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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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정보, 안전할까? (개인정보 이슈 정리)

• 저장 방식 및 활용 범위
  • 안면인증 결과는 ‘일치/불일치(Y/N)’ 값만 저장
    • 실제 얼굴 사진이나 안면 특징값(템플릿)은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
  • 인증 데이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목적에만 사용
    • 마케팅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 우려와 정부 입장
  • 얼굴 정보가 유출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꾸준히 제기​
  • 정부는 “안면정보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처리함으로써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 이용자가 기억해 두면 좋은 점
  • 개통 시 안면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인증 과정에서 동의 안내·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꼼꼼히 확인​
  • 의심되는 판매점(지나치게 높은 리베이트 제안, 현금 보상 등)을 통한 개통은 피하고, 공식 대리점·공식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

참고: 안면인증 시나리오(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비대면
  • 개통 사이트(웹·앱) 접속 ⇒ 웹 링크(휴대폰)·QR(PC,태블릿)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 대면
  • 개통 사이트(웹·앱) 접속 ⇒ 웹 링크(휴대폰)·QR(PC,태블릿)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 ​ 신분증 촬영 ⇒ 사본 판별
• 얼굴사진 촬영 ⇒ 안면인증 ⇒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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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할 때는 신분증만 내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한번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맞는지’를 더 꼼꼼히 보게 되는 셈이에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은 조금 늘어나지만 금융사기 노출 위험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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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기기변경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안면인증까지 하는 시대구나” 정도만 미리 알고 계시면 현장에서 훨씬 덜 당황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