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에너지, 먹거리 민생 안정 할당관세 유지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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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할당관세 운용 기본 목적

•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이 1순위​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공급망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

주요 지원 품목 및 세부 내용

• 에너지·원자재 분야

구분	주요 품목 예시	할당관세 방향(요약)	기대 효과
에너지	LNG, LPG, 발전용 원유 등​	기존과 같이 낮은 세율 또는 0% 수준의 할당관세 유지·연장​	난방·발전·산업용 에너지비 부담 완화, 물가·공급 안정​
철강 원료	니켈괴, 페로니켈 등 철강 부원료​	일부 품목 신규 0% 또는 인하, 기존 적용 품목은 연장​	철강업 원가 부담 완화, 글로벌 가격 경쟁력 보완​
기타 산업 원료	주요 공정용 원재료· 부품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적 할당관세 적용​	제조업 전반의 원가 절감 및 수출 경쟁력 보강​

• 먹거리·농축산·수산 분야

구분	주요 품목 예시	할당관세 방향(요약)	기대 효과
곡물·전분	가공용 옥수수, 감자전분 등​	낮은 관세율 또는 0% 적용 유지​	가공식품·사료 원가 안정, 식품 물가 부담 완화​
설탕	원당·설탕 등​	관세율은 낮은 수준 유지, 할당 물량 약 20% 확대 (예: 10만톤→12만톤 수준)​	제과·음료·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물가 완화​
커피·기타	커피 생두,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긴급 물가 관리 품목​	긴급 할당관세 품목 연장 및 일부 품목 0% 또는 인하 수준 유지​	카페·외식·가공식품 비용 부담 완화, 농·수산물 가격 급등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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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핵심 산업(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구분	주요 품목 예시	할당관세 방향(요약)	기대 효과
반도체 소재·장비	쿼츠류, 그라인딩 휠, 특수 케미컬·부품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및 적용 품목 확대, 낮은 세율 적용​	반도체 생산원가 절감, 첨단공정 투자·생산 유인 강화​
2차전지(배터리)	탄산리튬, 배터리용 소재·부품 등​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확대, 공급망 불안 품목 중심 지원​	전기차·ESS 배터리 경쟁력 강화, 소재 공급 리스크 완화​
전기차·모빌리티	전기차용 알루미늄 합금, 영구자석 등​	일부 품목 신규 편입, 저율·무관세 적용​	미래차 핵심 부품 비용 절감, 국내 완성차·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

• 재자원화·순환경제 관련 품목

구분	주요 품목 예시	할당관세 방향(요약)	기대 효과
폐촉매	정유·화학공정에서 나온 폐촉매​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 저율 관세 부여​	희소금속 회수 비용 절감, 자원 재활용 촉진​
폐배터리	전기차·ESS에서 나온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일부 0% 수준 검토​	리튬·니켈·코발트 등 회수 활성화, 순환경제 기반 강화​
기타 재자원화 원료	폐인쇄회로기판(PCB) 등 5개 내외 재자원화 품목군​	신규로 할당관세 품목군에 포함​	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수입 원자재 대체 효과​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 도시가스가 어려운 농촌, 소규모 사업장의 연료비 절감 혜택
•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직접 체감
• 미래 기술 산업(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추진
• 국제 원재료 수급불안, 공급망 리스크 대응체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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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유지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IMF에서도 내년 우리 나라가 회복세에 접어들거라고 예측했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환율도 물가도 모두 안정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