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이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어요.
암표업자 세무조사, 왜 시작됐을까?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티켓 암표 거래 기승
- 아이돌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등
- 소비자들의 불만 고조
'팬심'만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간다
- 암표상들의 불법 행위
-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금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던 것
조사 대상과 구체적 내용
- 17명의 암표업자(법인 3곳 포함)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
- 최근 1~2년간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 연간 수백 건씩 거래
-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등 일반인 포함
- 최근 1~2년간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 암표 가격은 정가 대비 2~30배
- 아르바이트 동원을 통한 대량 암표 매입
-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 SNS·중고 사이트를 통한 판매 등

반응형
포착된 불법 수법과 적발 사례
- 일부 암표업자는 수년간 8억 원이 넘는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은닉
- 실제 암표 거래 규모는 2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판매 대금은 차명계좌로 분산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숨기기 등, 세금 탈루를 위한 다양한 수법 활용
- 대표 사례
- 10만 원짜리 입장권을 200만 원에 판매
- 콘서트 티켓(정가 16만 원)을 200만 원 이상에 거래
정부의 대응 및 기대 효과
- 부당이득 발생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각종 계좌 추적, 현금거래 내역 분석
- 다량의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철저히 추징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
-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 침해, 시장 질서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암표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
마무리하며
사실 암표 거래는 최근에만 발생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죠.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매수한 뒤 이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되파는 행위로 인해 정말 해당 티켓을 원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티켓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암표 판매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다수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민생침해 범죄예요.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반응형
'알쓸(시시콜콜) > 정책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로 보이스피싱 예방! (4) | 2025.11.18 |
|---|---|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9) | 2025.11.11 |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숙박비 할인권 10만 배포 (4) | 2025.11.04 |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생소비복권, 온누리 15% 환급 이벤트! (7) | 2025.10.30 |
| 월 250만원, 생계비 계좌 제도 시행! (7) |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