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주세요] 소방차·구급차에게 양보 안 하면 제재 강화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빠른 도로 통행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 권고를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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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양보, 왜 중요한가?

•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량이에요.
• 사고나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몇 분이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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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소방청·경찰청·17개 광역자치단체·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권고했어요.​

1. 제재 강화: 과태료·벌점 대폭 상향

• 출동 방해 시 과태료
  • 기존:  최대 100만 원
  • 권고안: 최대 200만 원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 강화
  • 첫 적발 시 100만 원
  • 두 번째 150만 원
  • 세 번째 200만 원​
• 경찰에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라고 권고​

2. 운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과 위반 시 제재 문항을 추가하도록 권고​
• 각 지자체에도 긴급자동차 관련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

3. 실질적 통행 개선: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 교차로 등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우선 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중앙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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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이렇게 하면 돼요!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이 울리면, 도로의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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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방해 행위에는 앞길을 갑자기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동 등이 모두 포함돼요.​
• 반복적으로 방해 행위를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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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사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가까워지면 길을 터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단순히 운전자의 불편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되네요. 평소 운전할 때 긴급자동차가 오는 소리나 불빛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양보하는 모두가 되어요~.